[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 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정연화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미디어아트특화거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졸속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당초 미디어아트특화거리 사업은 성남아트센터 앞에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시 집행부는 최근 해당 사업의 설치 장소를 성남아트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화 의원은 “해당 사업은 원래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명확한 계획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구체적인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며,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해당 사업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급히 예산을 요구하여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조차 결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적 무책임"이라며, "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행정안전부의 복수담당관제 도입 방안을 환영하며, 이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내 복수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의 사무기구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등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가 해당 제도의 도입 대상이 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용인특례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14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소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문화복지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복지분과 위원과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자문위원들은 ▲‘띨뿌리(서울연극제 대상수상작, 화성시 매향리 배경)’와 같은 화성시 배경 작품 발굴 및 지원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외부재원 유치 ▲문화관광재단 전문 인력 유치 ▲화성시 특화 문화관광 자원 발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과제 발굴 등 화성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 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문화를 향유하는 주민들과 화성특례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 관광 정책 수립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사항은 의정 활동에 접목해 차별화된 문화 관광정책 제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라온제나 분당에서 개최된 성남시태권도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재구 회장이 이임, 이대기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국민의례, 인준장 수여, 회장 이취임사, 축사, 신임 임원 소개 및 선임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민족의 자부심인 태권도가 지역사회에 널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성남시태권도협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태권도의 가치를 이어가고, 협회의 희망찬 여정을 이끌어 주실 이대기 회장님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의회도 성남시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개최된 제50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참석했다. 성남시체육회 주관·성남시축구협회(회장 최우영) 주최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것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며, 성남의 오랜 역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우정이 깊게 스며든 소중한 대회”라며, “50번째를 맞이한 오늘 대회가 선수 여러분의 선전과 관객 여러분의 환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7일 남광토건 운정 신축 오피스텔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원들에게 전체 분양피해자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오피스텔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부실공사 문제로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입주 예정자들은 파주시청에 준공 허가 취소와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파주시청과의 면담을 주도하며,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며 106명의 입주 예정자가 참여한 소송에서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다. 고 의원의 노력 덕분에 입주민들은 계약금 몰수와 중도금 변제를 마친 후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위원은 “부실공사 문제 해결은 드문 사례라 어려울 줄 알았지만, 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서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고 의원은 달랐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고 의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고의원은 “아직도 경기도 내 억울한 일을 겪고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17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17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7일,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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