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기북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고등학교 관계자와 교육 현안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후 양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점검 ▲지역교육 협력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 ▲ E-센터 대강당 노후 된 조명시설, 천정 및 벽면 흡음판 곰팡이 확인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으로 원활한 교수 학습활동 및 학교 시설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며, 학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예결산 위원으로서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권 보호 방안, 노동자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 불안정 및 노동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인공지능 기반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 시 고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현종 위원장ㆍ김태희 부위원장ㆍ김종배ㆍ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했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과 오염원 배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에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흑천은 오염원 유형과 유입경로가 상이한 만큼 하천별로 차별화된 저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개선 방안으로 ▲ 시설 운영ㆍ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전문인력 자격기준 도입 ▲ 축산ㆍ경종농가 참여 협의체 구성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 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는 향후 경기도의 비점오염 저감정책 수립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소공인 현안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영교 국회의원(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송재봉, 곽상언,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소상공인연구원과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써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관련 정책 추진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종합계획 수립부터 전담팀 구성까지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보험, 맞춤형 금융 지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대규모 수출 성과를 거둔 소공인의 저력을 강조하며, 소공인을 위한 인프라 및 행정적 지원이 보완된다면 소공인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정책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좌장을 맡은 이재영(부천3) 부대표 및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고, 먹깨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혜택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소 김윤정 연구위원이 맡아 배달앱 시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정 연구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3일 14시부터 20분간 도청과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공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 민방위대 운영계획 등을 점검한 후, 13일 14시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방공 상황별 행동요령, 대피소 찾기 등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 또한, 교육 직후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민방위 장비의 관리 상태, 민방위대 소집 및 배치 체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기관별 훈련 결과와 개선사항을 정리해 추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훈련을 통해 공무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8월 전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의 사전점검 성격을 띠는 훈련으로 공무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용인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김영민 의원에 따르면 ‘용인 남사아곡지구-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인 서천지구-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각각 오는 4월 14일과 4월 1일부터 운행이 개시된다. ‘용인 남사아곡지구-판교제2테크노밸리’ 구간을 운행예정인 9241번 버스는 4월 14일부터 수원동, 강남마을, 기흥역, 신갈오거리를 경유해 판교에 위치한 나라기록관, 코이카까지 왕복 77km를 운행된다. 또한, ‘용인 서천지구-서울역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4102번 버스는 고매사거리, 기흥초교, 삼성SDI, 한일초교, 보라중, 상갈역, 신갈오거리 등을 경유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하며, 4월 1일 운행이 개시된다. 그동안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산단조성으로 인한 신도시 형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경기도와 소통·협의하는 등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용인시의 2개 광역버스 노선 개통은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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