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보고 4건, 조례안 29건, 동의안 2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 규칙안 1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계획안 1건 총 6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 주요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특히 선심성이나 인기성 사업, 충분한 고민이나 의견수렴 없이 던지는 즉흥적인 사업들이 정말 용인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맞게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시민이 위임해 준 권력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과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은 시민의 명령이다"며 "내년 한 해는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모두의 목표인 시의 발전과 함께 시민여러분께 삶의 행복을 더 많이 드리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한다.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6일 제4차 본회의, 7일~1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예산안 심사 등이 이뤄지고, 19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답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는 대일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여 명이 참관하고,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했다. 용인시의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중식 의장, 김선희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은 상정하는 등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 개회사 인사말 전문]

의장 김중식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여간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됩니다.

58건의 조례와 동의안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문제들을 짚어 보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영 계획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밝혀 보는, 한 해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의원님들의 경험과 연찬을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소중한 재정이 치적이나 선심성이 아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을 정리하기 위해 시작하는 이 자리를 빌어 현 시국의 혼란을 조명하면서 우리시의 현안과 시정운영의 문제에 대해 6년 동안 의정경험과 지난 5개월 동안 의장으로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앞으로의 시의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의원여러분께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탈과 배신감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국가의 한 지도자가 온 국민을 배신과 분노의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성숙한 시민이 미숙한 지도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당장 손 떼라고.” 말입니다.

 

한 지도자의 불통의 리더십, 독선과 아집 그리고 무능이 한 나라를 어떻게 상실의 시대로 몰고 가는지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더없이 값지고 소중한 교훈이자 메시지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독선과 불통의 지도자의 종말은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은 오로지 시민의 몫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아도취 된 우월감이 오만이고, 이해와 협력 없는 결정이 독선입니다.

벌써 한 달 전 중앙언론의 대표적인 보수논객이 작성한 논설이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교훈이라 생각되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쓴 소리하는 부하가 없다. 무엇이 충직인지 대통령은 모른다. 지도자에겐 정확한 현실인식이 생명이다. 국가행정기능은 지금 재앙 같은 낭비에 신음하고 있다. 잘못된 고집불통은 집권 후 더욱 심해졌다. 국민은 활발한 소통을 주문했다. 많은 국민이 목이 쉬어라 ‘소통’을 외쳤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 눈을 감은 대통령은 이곳저곳 부딪쳤다. 급기야 최순실의 문턱에서 넘어지고 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청와대 단풍보다 붉다.”

또 다른 한 사람도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충신은 바른 말을 하는 신하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아첨꾼은 반드시 충성의 반대급부를 원한다. 성에 차지 않으면 등에 칼을 꽂는다. 직언하는 사람이 없는 권력은 폭주한다. 대통령의 쓸쓸함은 충신 없는 권력자의 쓸쓸함이다. 역사상 위대한 정치참모인 한비자와 마키아벨리는 권력자는 무엇보다 아첨꾼을 경계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권력은 외부의 적보다 발밑에서 무너진다는 걸 꿰뚫었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나서 자라고 성장해 온 우리 용인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인구 10여만의 용인군이 100만의 도시가 되는 데 불과 20년 남짓 걸렸습니다.

그동안 개발업자들이 휩쓸고 간 뒷자리에 난개발의 오명만 남았습니다.

 

늘어난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한 도로공사로 지금까지 수조원이 들어갔습니다.

교통난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건설한 경전철로 빚더미에 앉았었습니다.

부채 제로는 업적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사업이나 혜택을 드리지 못한 시민의 모두의 인내와 고통의 결과입니다.

십시일반 공직자들이 작은 봉급을 모아 준 희생의 결과입니다.

자그마치 8000억입니다.

 

그 중 저와 시장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구 100만 도시가 된 것이 자랑이기 이전에 우리의 책임이요, 숙제라고 봅니다.

많은 인구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력이 이를 따르지 못할 때 시민의 삶은 불편해집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하는 성숙한 행정이 중요합니다.

 

도시 이곳저곳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온갖 구호보다 소외받는 시민 한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라면 한 박스, 겨울 내복 한 벌이 더 값진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바람이고 눈높이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시정을 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선심성이나 인기성 사업, 또 다시 난개발 목소리가 높아지는 택지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알 수 없는 알맹이가 불분명한 산업단지 개발, 충분한 고민이나 의견수렴 없이 던지는 즉흥적인 사업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용인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맞게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소통과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시민과 의원님, 많은 공직자들도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녕 시민들이 살고 싶고, 일자리가 있고, 꿈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도시의 밑그림도 다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기반도 마련하고, 도농간의 균형발전도 고민하고, 용인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정체성도 살리고, 그동안 개발로 인해 부채 때문에 소홀히 해왔던 교육, 문화, 복지 투자도 늘리는 등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세워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듯이 시의 권력은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소통 없는 내통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지금 국가의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시민이 위임해 준 권력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은 시민의 명령입니다.

도청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분명 시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을 위해 아주 크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시민께 사전에 설명이나 합의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심지어 집행부 담당부서조차도 몰랐던 정책제안이었습니다.

“200억을 주겠다.”, “땅도 주겠다.”, “몸만 와라.”

200억은 주머니속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상대방은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에 “그냥 결정했으니 따라와라.”식의 행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제가 경험한 상식입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배운 정치는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것도 다 소통 없는 일방통행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나라의 현실이 주는 교훈을 우리 모두 배우고 실천해서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비판과 견제라고 배웠습니다.

그 기능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분야별 연구와 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많은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수렴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조례나 제도들을 살펴보고 연구모임도 더 활성화해서 비판을 넘어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릇된 것은 냉철하게 비판하고 올바른 것은 힘을 모아서 협력해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시민의 뜻이고, 그 갈림길은 소통 하느냐일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보내는 마지막 협상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던지는 뼈저린 교훈은 바로 아집과 불통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저와 의원님 여러분!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시대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내년 한 해는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모두의 목표인 시의 발전과 함께 시민여러분께 삶의 행복을 더 많이 드리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