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 실업률은 얼마일까? 알 수가 없다. 경기도 실업률은 나와 있지만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개별 지자체의 실업률은 조사자체는 물론 알고 있어도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간 비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정치적 이유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통계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지자체장들이 내세우는 행정은 통계의 기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예를들어 경기도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정확한 숫자와 발생사유 등에 대한 통계조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정회(회장 신현태)는 현재 경기도 비전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통계업무를 대폭 확대해 새로운 통계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금까지는 통계청의 대행수준에 머물렀던 기초 통계업무를 경기도가 주관적으로 나서 경기도 자체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기도의정회 차희상 사무처장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통계 기구를 만들어 재편하게 되면 도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적극적 지원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