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은 지난 2일 경기언론인연합회(회장 박종명)와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가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관리사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염상훈 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부터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움이 많다는 얘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뛰어노는 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아노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 여러가지 다양한 소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염 의원은 '주택성능표시제'의 제도적인 허점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자들에 대한 관계법령을 대폭 손질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여 "이웃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파트별로 설치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 의원‧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 경기대학교 최용화 건축공학과 교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자홍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진단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 주택성능표시제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 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고, 더불어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