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의정부지방법원이 ‘원마운트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대한 결정 취소소송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원마운트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등은 법규에 의해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 원마운트 및 킨텍스 일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 고시를 했었다. 건축물의 지정용도를 ‘운동시설 60% 이상’에서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 60% 이상’으로 변경하고, 판매시설을 제외한 운동시설의 비율을 전체 지상층 연면적의 40% 이상으로 조정하며, 일부 허용용도를 완화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서ㆍ기관 협의, 주민공람ㆍ공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주민공람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찬성하는 주민의견서도 제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원마운트의 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총 1,976건 약 7억 7천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되며,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부담금의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제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부천시가 꾸준한 혁신·적극행정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각각 5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열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시회’는 시민이 정책을 살피고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천시청 1층에서 열린 ‘기본을 심다, 혁신이 피어나다’ 전시회에서는 △기본복지 △교통혁신 △경제활력 △미래환경 △시민행복 5개 분야 우수정책 17개를 한 곳에 모았다.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 ‘BEST of BEST 사례 투표’에는 3천 300여 명이 참여해 최고의 우수정책을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등은 ‘지역화폐(부천페이) 활성화’다. 전시회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부천시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전시회가 자주 열려 시민과 시정이 가까워지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는 하반기 중 3개 구(區) 공공청사에서 이동 전시를 개최하고, 투표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전시킬 계
[경기경제신문] 시흥시 은행동 행정복지센터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2026년 은행동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은행동은 지난 3월 마을건강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주민욕구조사와 2차 간담회를 거쳐 복지의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주민투표에는 기존 추진 사업 4개와 신규 제안 사업 3개 등 총 7개 사업이 포함됐다. 기존 사업은 ▲독거노인 사랑의 병원동행 서비스 ▲독거노인은 온마을이 함께한다(일촌맺기) ▲독거노인 안전물품 지원 ▲은행어린이 마음튼튼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아이로 보는 세상 ▲우리집 가전주치의 ▲꿈을 담는 희망상자가 제시됐다. 투표는 은행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와 은행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게시대에 걸려있는 홍보 포스터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한 온라인 투표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유성희 은행동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립하는 마을건강복지계획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하남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말뿐인 논의를 넘어, 실행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하남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하남의 주차난과 교통 불편, 노후 기반 시설 문제는 시민이 가장 체감하는 생활 민원”이라며, “더는 검토와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가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은 데이터로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는 분기별 점검 체계를 통해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려야 하며, 남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하남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김성남 추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60.6%) 대비 4.4%P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과태료 관련 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자 실무교육, 업무 담당 일정 기간 유지 ▲장기체납 우려 있는 고액 체납 건은 징수과와 협동 징수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 장기화 조기 방지 ▲체납 원인 조기 분석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납부자 인식 전환을 위한 자진 납부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납부자의 납부 의식이 부족하고, 납부 저항도 심한 세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태료·이행강제금은 지방세나 국세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경기경제신문]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조선유랑연희: 탈의 문, 산대의 혼’을 초연한다. ‘조선유랑연희: 탈의 문, 산대의 혼’은 청류의 <산대도감 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부제는 ‘유랑하는 자들이 열어젖힌 판, 탈의 뒤편에 숨은 인간의 이야기’다. 조선 후기 ‘산대도감’의 유랑 정신과 연희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작으로, 전통 연희의 기예와 현대 무대예술을 결합한 창작 공연이다. 이번 작품은 ‘탈을 쓰는 인간’이 아닌 ‘탈을 넘는 인간’을 이야기한다. 전통 연희의 집단성과 유랑성을 상징하는 ‘산대’를 무대 위에서 되살리며, 방상시탈을 상징적 오브제로 배치하고, 죽방울·버나·살판·판굿 등 전통 기예를 배우와 작창자가 함께 미학적 장면으로 구현한다. 공연은 △프롤로그 △1장 첫 울림 △2장 회전하는 정체성 △3장 삶의 죽음과 외줄 △4장 탈의 혼합과 유랑 △5장 대동의 귀환 등 6개 장면으로 구성했다. 탈의 군무와 기예 퍼포먼스, 리듬 루프를 결합한 작창(作唱)까지 한국형 넌버벌 서커스를 선보인다. 기예 중심의 서사 구조, 배우와 기예자의 교차적 상호작용, 탈과 정체성의 해석적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어르신 맞춤형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20명 내외의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단순히 식생활 관리를 위한 이론 전달이 아닌 노년기에 맞는 식품선택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조미료를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을 마련했다. 특히,‘저속노화 식단’과 ‘음식을 통한 힐링’ 등 최근 건강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식경험을 하고 실습과 시식을 통해 신체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단순한 식생활 교육을 넘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은 13일 15시 ‘노년기에 맞는 올바른 식품선택(실습: 두부가득 통밀 또띠아)’, 20일 15시 ‘식생활교육을 통해 배우는 음식치유(실습: 들기름 당근라페 샌드위치)’, 27일 15시 ‘전통 조미료로 알아보는 건강의 가치(실습 : 매실청 고추장, 시식 : 견과류 고추장 소스)’로 구성됐다. 이은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영양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 18시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10월 15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총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도내 전역과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관내 동물병원 71곳에서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연 1회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다. 접종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관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1만 원을 납부하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도 동물등록을 마친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동물등록 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미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