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지난 16일과 23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법령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이틀간 진행됐다. 16일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개선방안’, 23일에는 ‘행정사무의 위탁제도 및 위탁조례·계약서 분석’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부서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정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강당에서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포럼 ‘세상을 바꾸는 사회공헌’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경기도 관계자와 유관기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장년 중창단의 축하 공연 이후 도는 사회공헌활동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프로그램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민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공헌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정신분석가 이승욱 박사는 “공헌은 타인을 위한 봉사이자 자신을 성찰하는 여정”이라며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를 만날 때, 비로소 사회공헌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2부는 성과 공유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사회공헌활동과 행복캠퍼스 참여자들은 ▲군부대 장병 및 간부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성남FM 지역라디오 방송 DJ 활동 ▲사회복지시설 우쿨렐레 악기연주 공연 ▲노인복지시설 커피 나눔 봉사 등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는 ‘체험, 사회공헌의 현장’을 주제로 한 현장 토크가 열려,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을 바탕으로 인상 깊은 경험과 사회공헌의 의미를 자유
[경기경제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돗물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를 찾아 수질을 검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파장동의 한 공동주택단지 경로당을 찾아 일일 ‘워터코디(수돗물 수질 검사원)’ 역할을 하며 수질을 검사했다. 경로당 주방 싱크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시음한 이재준 시장은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탁도계를 활용해 워터코디와 함께 탁도 검사를 했는데, 0.09NTU로 기준치(0.5NTU) 이했다. 잔류염소, 철(Fe), 구리(Cu)는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했고, 수소이온농도(pH)는 기준에 적합했다. 불쾌한 맛과 냄새는 나지 않았다. 해당 공동주택단지는 2024년 6월과 올해 여름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다. 수압이 낮아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6~11월 팔당원수의 남조류 증가로 인해 파장정수장(표준처리방식)에서 급수받는 세대에서 수돗물 냄새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파장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상수도사업소는 수돗물 민원이 발생하는 시기에 수질 검사 횟수를 늘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참여를 요청해 고용 창출 기회를 넓히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고자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로자 80명에 대한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길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원시 새빛톡톡 앱·홈페이지'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버스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에 올해 전기버스 보급을 위해 120대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11대분의 국비 7억7,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시가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환경부로부터 전기버스 21대분의 국비인 14억7,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시는 이번 추가 보급을 포함해 2020년부터 5년간 전기버스 277대에 국비와 시 예산을 포함해 약 300억 원을 투입했다. 전기버스는 기존 경유 버스 대비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시는 국비・시비에 더해 저상버스 보조금까지 대당 최대 2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함으로써 운수업체의 부담을 덜어 대중교통 수단의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한다. 관내 전체 버스 가운데 친환경(전기・CNG) 버스의 보급률을 올해 80%까지 끌어올려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속도를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전기버스 추가 보급은 생활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경기경제신문] 파주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지난 22일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재정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공공부지와 생활시설 등을 활용한 분산형 전력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알뜰전기요금제’를 도입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전력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기본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시민·전문가·공공기관이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약 75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고양시 어울림극장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각종 전세사기와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 중개대상물의 무분별한 표시·광고 금지에 대해 다뤘다. 또한 전세사기를 민관이 협력해 함께 예방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에 대한 동참을 독려하고 안내문과 동참마크를 배부했다. 특히 3차원 디지털지도(Gomap) 체험 전시관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받았다.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기초번호판·건물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 등 다양한 도로명주소 명판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방지,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불법 건축행위 예방 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도 함께 홍보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과의 부동산거래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보증가입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차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있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단,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시는 반환보증 가입자 250여 명에 대해 4천8백만 원을 지원했고,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에서 일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거복지 시민교육,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을 시행한 가운데 앞으로도 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급식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3일 오후 3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안양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교육실에서 ‘건강・환경・배려로 만나는 기후급식 이야기’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 급식・저탄소 식생활・잔식 기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올해 41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학부모, 영양교사, 생산자, 식생활강사, 잔식기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 정은정 작가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기후급식의 핵심가치인 ‘건강・환경・배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건강 부문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센터 설립과정과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민백초 영양교사는 “학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용인시 산업입지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용천2 일반산업단지’ 등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3건의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산업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것으로, 신규 일반산업단지들의 입지 적정성과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정책자문단 회의에 상정된 민간 제안 사업은 ▲용천2 일반산업단지(평화유지공업㈜)를 비롯해 ▲스마트 일반산업단지(㈜프리나 외 29사), ▲원삼3 일반산업단지(㈜삼영기업 외 1사) 등이다. 앞서 시는 산업단지 물량공급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내 성장관리권역을 대상으로 민간 제안 산업단지 공모를 진행했고, 기간 중 신청된 3건의 사업을 이날 자문단 회의에 상정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각 산업단지의 입지 적정성과 교통 및 환경영향, 산업정책 부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남부 산업벨트와의 연계, 지역 간 균형발전,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