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초등 방과후학교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침·운영 길라잡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초등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대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 안전 강화, 담당자 연수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관계 기관 협력, 유공자 표창 규정 등을 포함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용어를 정비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정 여건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건설행정 전반의 구조 개선과 사고예방 중심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불법 하도급과 건설기계 임차료·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계약 단계부터 점검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복 발생 지역과 현장에 대한 상시 관리와 불시 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지도·지방도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도면과 항공사진 중심의 형식적 설명은 주민 공감보다 불신을 키우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드론 영상과 3D 시뮬레이션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한 설명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구성과 운영 절차의 표준화, 관계 부서 간 공동 준비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과 홍보보다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건설신기술 체험 기회 확대와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건설신기술 정책과 관련해 실제 박람회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기업과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과 일반 도민도 건설기술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미래 인프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안심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현장을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의왕톨게이트 정체 문제와 관련해 기존 논의된 하이패스 차로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인 만큼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명절 등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기준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은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시설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도시기획처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을 둘러싼 원칙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실행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오수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광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쓰일 것인지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집행이 ‘속도’와 ‘공정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공동 논의 구조의 필요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 방식과 향후 공식 협의체 구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원 구조 마련 차원에서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예술 재원이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역시 장기적인 문화정책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성은 2024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이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 설립 이후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인천·대구·부산·경남·제주 등의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도내에는 평택시에서 메세나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메세나는 단순 후원을 넘어 문화예술 재원을 다변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역시 민간 참여형 문화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열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례 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업무보고의 성실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직 사회가 간과하기 쉬운 ‘기초 지자체와의 공유’와 ‘현장 중심의 디테일’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AI 정책, 31개 시군과 공유 체계 갖춰야 시너지 발생" 이제영 위원장은 급변하는 AI 산업 지형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시군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사업이 규모가 큰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시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기업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 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AI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세심한 대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급식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호흡기 질환 관련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조례의 입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일 열린 AI국·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함께 담보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태형 의원은 먼저 AI국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AI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Sovereign)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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