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특례시에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특별지원과 함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심사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을 맡은 2022년 하반기부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2025년 6~10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3개 구 시민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상일 시장 등 5개 특례시 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도 전달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선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의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체계가 적용돼 여러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시의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의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가 그동안 한목소리로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 법안 통과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며 “국회에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처리해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과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사고 현장 인근 주요 시설물의 전면 보강과 신속한 피해 보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박 시장은 31일 오후 광명을 국회의원실 백현석 수석보좌관 등과 함께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송치영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박 시장은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사고 현장의 안전 확보와 공공 손실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이끌어냈다. 박 시장과 송 사장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송 사장이 시장 집무실로 찾아와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고 재발 방지와 주민·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약속한 이후 두 번째이다. 이후에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고 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사고 현장 인프라 보강 방식과 일부 피해보상 등이 지지부진하자 박 시장이 직접 송 사장을 찾아가 강하게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번 면담의 가장 큰 성과는 사고 구간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와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에 대한 보강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다. 기존 보수 방식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만드는 ‘완전 재시공’ 수준의 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박 시장은 “단순 보수만으로는 시민들의 깊은 불안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며 사고 현장의 안전 보강 공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송 사장은 “주요 시설물에 대해 단순 보강이 아닌 ‘전면 재시공’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하며 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 여파로 인근 수로암거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행정적 손실 보상 절차 역시 보상 항목 확정과 비용 산정 합의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선, 사고 여파로 발생한 버스 노선 우회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과 손실분 산정에 대해 최종 합의를 마쳤으며, 실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일정 조율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사고 조사와 대응에 투입된 통합지원본부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운영비 등 행정 비용에 대해서는 광명시 사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시가 산정한 비용을 바탕으로 즉각 협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박 시장은 이러한 행정적 합의가 일부 주민들의 개별 보상 지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시 소유 시설물이나 행정 비용에 대한 협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보상”이라며 “오늘 면담으로 시설물 보강과 공공 손실 보상의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이제는 주민 보상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신속히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상 협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박 시장이 직접 챙기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시공사에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이에 송 사장은 “광명시와 주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합의된 안전 대책은 직접 챙겨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며 “개별 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시민안전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는 광명시와 신안산선 공사 관계기업, 일직동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소통·안전관리 기구이다. 지난해 12월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재발 방지와 공사 전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유할 공식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의 거듭된 요구를 포스코이앤씨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제이비(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 169’를 추진한다. 수원시와 3개 기관은 3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유엔(UN) 지속가능발전 16.9(16번 목표의 세부 목표 9번)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를 의미하는 ‘프로젝트 169’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에게도 양육자·금융 교육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협약 기관들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산모 진료, 출산비 포함)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양육자 맞춤 교육, 금융 교육) ▲프로젝트 홍보 사업, 프로젝트 효과성 연구 사업 등을 협력한다. 제이비(JB)우리캐피탈은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기부금을 조성해 제공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부사업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발굴·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수원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지원·행정 지원을 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하는 아동을 말한다.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제이비(JB)우리캐피탈 김기덕 대표이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윤영민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아동이 배우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프로젝트 169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빈틈없이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31일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공식은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김명숙 부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동삭동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팝페라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건립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시삽 세레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은 총사업비 56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8400㎡, 지하 1층, 지상 3층 2개 동 건물로 신축하여 2028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와 더불어 전문적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커뮤니티센터 기능으로 복합화되는 추세의 변화에 맞춰, 업무시간 외에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동선과 출입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동삭도서관은 평택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형 도서관으로, 내외부가 연결된 통합·개방형 공간을 계획하여 청소년을 위한 특화 공간, 가족 체험 및 놀이공간 등 다양한 배움과 만남의 기능이 가능한 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새로 건립되는 복합청사는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열린 교육·문화를 누리는 거점의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미래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착공식을 3월 31일 내손동 729번지 일원(건립 예정 부지)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미래교육센터의 건립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내손동 729번지 일원에 연면적 8,594㎡,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473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부지정리 공사를 시작으로 약 24개월간 진행되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센터에는 ▲진로체험관 ▲AR·VR 체험관 ▲e-스포츠실 ▲드론 체험장 ▲로봇 교육실 ▲웹드로잉실 등의 다양한 첨단 교육시설이 들어서며, 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미래교육센터를 교육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청소년의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센터와 수학클리닉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학습 지원과 전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북카페, 교육형 대강당, 소강당, 다목적 강의실 등을 조성해 교육과 문화를 연계한 복합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설 구축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의왕시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697개소의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화성특례시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학기 시기에 맞춰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별로 나누어 진행해 보육 교직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에 앞서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미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육 교직원들이 직접 아동학대 근절을 다짐하는 모습은 이번 교육이 단순한 의무 이수가 아닌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였음을 보여줬다. 교육은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동 권리 존중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과 어린이집 내 예방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 행정처분 사례 등 직무 교육과 함께 2026년 신규 추진 보육사업 안내도 이뤄졌다. 교육에 앞서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미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육 교직원들이 직접 아동학대 근절을 다짐하는 모습은 이번 교육이 단순한 의무 이수가 아닌,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였음을 보여줬다. 김미아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이번 자정 결의대회는 보육 현장 스스로가 아동학대 근절의 주체가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며“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교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천해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장지아 화성특례시 영유아보육과장은“신학기 등 주요 시기에 맞춘 구청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보육 현장의 아동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전담할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안성시 고수2로 11)’이 31일 개원식을 갖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안성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기업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안성산업진흥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안성산업진흥원은 정책기획, 기업육성, 경영지원 3개 팀 총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지역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담하며,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 및 역량 강화, 산업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등 현장 밀착형 종합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은 “안성산업진흥원은 안성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산업진흥원은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가는 한편, 안성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시민·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 중심 인공지능 선도도시’ 실현에 나선다. 수원시는 3월 31일 수원시의회 다목적라운지에서 ‘수원시 인공지능(AI) 주요 정책 언론브리핑’을 열고, 수원시의 인공지능 정책을 소개했다. 브리핑을 한 오민범 수원시 에이아이(AI)스마트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기본 사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공지능 교육과 인재 양성”이라며 “시민 모두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공직자 스스로 행정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은 수원시 9개 부서와 3개 협업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대상 인원은 4만여 명이다. 취업 준비생, 어린이, 청소년 등 교육 대상에 맞춘 특화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들이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 혁신에 앞장서는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인공지능 정책의 비전은 ‘포용과 혁신, 체감과 신뢰의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이다. ‘시민 모두의 인공지능 기본권 실현’,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 시민청 ▲인공지능 산업청 ▲인공지능 행정청 ▲인공지능 교육·인재양성 등 인공지능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수원시 인공지능 관련 추진사업은 총 31개이고, 사업비는 49억 원이다. 올해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토대인 인공지능 교육·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오민범 국장은 “수원시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예측과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