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돼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도송이처럼 산발적·단편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와 각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좋은 개선안을 내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간다면 법적·제도적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인특례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맡았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용인·의왕·하남·광주·가평·양평 등 다수 시·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조성 분야에서는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하자고 밝혔다. 또한, 팔당수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과 인구 유입 부담이 낮은 산업 등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환경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과학적 수질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한강 수질 보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3월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용인·이천·광주·하남·의왕·양평·가평·여주 등 한강 유역 지자체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지원추진단은 단장인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민·관·정·학 자문 기구인 돌봄통합지원협의체와 수원시 관계 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사는 발대식과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025년) 추진 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통합지원추진단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 재택의료센터 도입과 퇴원환자 연계 사업 등 핵심 정책의 활성화 방안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소통·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 수원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2월 25일 분당구 수내동 42번지 황새울체육공원에서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개발본부장, 야구소프트볼 협회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은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돼 총면적 9700㎡에 1면(약 5000㎡)이 조성된다. 덕 아웃(선수 대기석), 기록실, 휴게 그늘막,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도 설치된다. 시는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리틀야구장이 문을 열면 지역 내 활동 중인 6개 리틀야구단의 유소년(9~12세)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성남시는 정자동 백현마이스 사업 추진에 따라 올해 하반기 철거가 예정된 관내 유일의 ‘백현 리틀야구장’을 대체하기 위해 이번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조성을 추진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사업비 전액(35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 컨소시엄은 2021년 4월 당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2만5719㎡)를 8377억원에 매입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립(2024.4~2027.10)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의 사업비 지원은 지자체와 기업 상생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은 유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터전이자 시민 화합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체(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등 경마장 유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25일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담팀은 이른 시일 내에 시흥시정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관내 유치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마장 유치와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과천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지역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여가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가진 강점과 지역 발전 방안을 연계해 종합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곽도용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이재형·김동은·이대선·배지환·김소진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역량, 조직관리 능력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곽도용 후보자는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의회사무국장, 다문화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문화재단이 출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의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화성행궁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바이러스 감염 사건을 언급하며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문화예술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사업진단을 통한 사업의 슬림화·효율화, 그리고 문화재단의 전략적 방향 설정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후보자의 과거 정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획력과 실행력을 평가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수원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문화시설의 권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영통·권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구체적 평가지표 도입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축제 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 균등 보장을 주문하고,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집행 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강조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타 문화재단과의 경쟁 속에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수원문화재단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경선 위원장(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관광 및 팔달구에 치우친 수원문화재단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수원 지역과 노동자, 장애인 등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문화 격차 해소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재식 의장에게 제출된 후 4일 이내에 수원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2026년 2월 24일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가 조건부 동의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심의 부결 등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규제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116만㎡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 유일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인접해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농지전용협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였다. 안성시는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2025년 6월 동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8월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면적 축소 의견으로 부결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통해 12월 경기도 재심의를 통과시켰고, 이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승인받으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최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2025.12.10.)’에서 확인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이번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AI 시대 도래로 인한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 반도체 분야가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소부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자립이 대한민국 도약의 필수 과제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특화단지 조성은 ‘K-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안성시 첨단산업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행정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24일, 시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이영태 민간위원장 등 평택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녪년 제1회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61개 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시상도 진행했다. 2025년 우수사업은 실무분과의 1차 평가 후 선정된 사업 중 시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3개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노인복지과)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및 치료 연계 지원(여성보육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강화 및 사회 진입 지원(교육청소년과)이 선정됐다. 이날 대표협의체는 지역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태옥 대표위원장,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조병석 지사장, 평택대학교 이상무 교수, 평택시가족센터 이은미 센터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장선 공공위원장은 “지난해 지역의 복지향상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녩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전체 지자체의 4%(10개)에 불과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시의 지속적인 혁신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번 평가는▲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 소통·참여 강화 ▲인공지능(AI)ㆍ디지털 기술 혁신 ▲조직문화 개선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새 정부의 혁신 방향을 반영한 10개 평가지표로 세분화해 이뤄졌다, 시는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의 혁신 의지와 성과 창출 노력, 주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행정 사각지대 해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24시간 인공지능(AI) 복지상담 서비스 ‘시흥복지-온’운영과 드론·인공지능 융합 기반 옥외광고물 점검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사례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기반 민원 서비스 개선과 취약계층 발굴·지원 체계 강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의 가치를 더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민이 행복한 혁신 도시 시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