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28일(금), 시민복지국 소관부서(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사회복지의 꽃은 결국 사례관리”라며, 현재 44개 동에 사례관리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지 않은 데다 통합사례관리사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사례관리를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업무 가중·업무 연속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통합사례관리사 급여를 기술직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권고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반영이 더디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복지관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온탕을 폐지한 것은 적절한 해결 방식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들의 수영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온탕을 없앤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단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지난 27일 열린 2025년도 공원녹지사업소와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산 캠핑장의 운영 효율성 문제와 광교산 일대 들개 출몰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를 연계해 지적하며 공공시설 운영과 시민 안전관리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산 캠핑장은 한 달간 운영 수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초기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객 유치가 관건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편의성 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최근 광교산 인근에서 들개가 상습 출몰해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반려동물센터를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7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가족공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가족공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출생아 감소로 어린이 이용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다”며,“현실에 맞게 가족 단위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류동 신곡어린이공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업시설 밀집 등 주변 환경의 특성으로 성인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공원들을 가족공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은경 의원은,“공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행정 절차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 확보 과정에서 수원시와 봉화군 간 협의만 이루어진 채, 시의회에는 사실상 ‘사후 통보’에 그친 행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시의회를 배제한 전형적인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시민 대표기관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설계 용역에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시점이 봉화군의회 시설물 사용 승인 이전에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협약 체계의 신뢰를 흔들고,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장 이후 캠핑장 이용현황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단체 동원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카라반 1대의 기준 수용 인원을 그대로 이용 인원으로 간주해 집계한 것은 실제 이용자가 아닌 허수를 기록한 것 이라는 의혹을 야기한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용 현황 파악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억원의 예산의 투입된 리모델링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가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회기운영계획안·교육연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제10대 시흥시의회 개원 준비, 방송 장비 교체,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한 23억 4,806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1억 9,952만 원 증액됐다. 고미경 의회사무국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목표로 편성했으며,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노후화된 본회의장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라고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의회 역량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 집행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의정 활동 기반 강화 ▲의정회 간담회 예산 지원을 통한 소통 및 협력 증진 등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이 제9대 의회 마무리,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책임 있는 예산 관리에 주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해당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20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의장은 28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차)'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준비 상황을 살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말에서 유 의장은 "연말을 맞아 서로를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고령화로 돌봄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이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찾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호받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적극 검토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에는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제13회 척수장애인 희망드림콘서트'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자리를 축하했다. 유 의장은 "희망드림콘서트는 13년 동안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 온 소중한 무대"라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28일 이른 새벽, 양주시 삼숭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하는 프리미엄버스 개통식과 1304번 광역버스 변경노선 모의주행 점검현장을 연달아 방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양주 프리미엄버스 운행 개시’ 현장을 찾아 첫 운행차량의 실제 운행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홍순영 양주교통 상임이사 등이 함께 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우등형 차량을 도입해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카드 비접촉 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스템과 좌석 예약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통된 양주시 노선은 삼숭동 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회천신도시를 경유해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 하루 2대가 투입돼 총 4회 운행한다. 특히 양주시 삼숭동 일대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음영지역으로, 노선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1304번 노선 계통분리를 위한 모의주행 현장도 찾았다. 이번 1304번 계통분리 계획은 작년 9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 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파주시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춘 작물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초등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교 확정과 입주 공백 방지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에듀타운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목지구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없으면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행정은 이 사안을 ‘최상위 우선 순위’로 두고 개교 확정과 공백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최 의원은 학교가 없으면 학원 등 교육 인프라 공백이 생기며 결국 피해를 떠안는건 이목지구 입주민이기 때문에 상황 미루기식 답변으로 주민을 설득하려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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