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에듀타운 내 초등학교 미개교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관련 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제환경분과 의정자문회의를 열고, 물순환·환경안전·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핵심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위원들이 참석해 시의 주요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 관계부서로부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계획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플러스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추진 방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해 진위천 일원(이동·남사)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질과 유량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운영비, 시설관리 책임 소재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플러스 사업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 분야(4등급)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11월 24일~27일, 4일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재정운영의 타당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정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삭감된 300억 원의 재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사업 예산의 복원에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 명확해지는 대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DMZ 지역은 현 세대가 책임지고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산임을 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됐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열어 정당을 초월해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감액 90억 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 2조 8,865억 원에 대하여 예산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은 증액 73억 원과 감액 3억 원의 총 70억 원, 본예산은 증액 356억 원에 감액 30억 원, 순증 326억 원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예산소위원회는 김동영·문병근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성복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민·박명숙 의원이 여야 동수로 참여해 협의를 끌어낸 예산안 조정 결과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당을 떠나 민생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실국 관계자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현장 적용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며, 노후 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까지 '교량 내부 진단을 위한 자기장 도입장치 및 센서 시제품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 등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술이 최종 개발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실증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끝으로 "경기도가 재난안전 분야 R&D를 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안전관리실이 제대로 수행할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임대차 계약 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조례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할 계약서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재량으로 해지할 수 있게 작성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준수하여 재작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 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경쟁 입찰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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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0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