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북부 교통의 핵심 현안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 강화, ▲ 예타 통과 이후 즉시 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정담회를 갖고, 성남 분당 지역을 포함한 주요 철도 현안과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판교–오포선 추진 현황 점검 ▲SRT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리역 SRT역 신설 검토 등 지역 교통 여건과 직결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판교–오포선과 관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관계 기관 간 협의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 교통 편의와 연계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RT 복복선화와 오리역 SRT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정합성, 단계적 검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그동안 5분 자유발언,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점검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정담회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울러 철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이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부분은 국회에 법 개정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비전 설정의 방향성과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구호가 아닌 전략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행복 축산 육성’ 비전과 관련해 “행복 축산이 무엇인지 도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축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다는 선언적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 축산과 AI 기반 질병 예측ㆍ관리 체계 없이 행복 축산을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마트ㆍAI 축산 전략이 비전과 정책 방향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사업 설명 속에 녹아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캐치프레이즈와 정책 목표에서부터 경기도 축산의 미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악취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천시 사례처럼 지역별 축산 환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일 평택상담소에서 배다리도서관 이수경관장으로부터 동삭도서관 건립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동삭도서관이 놀이와 체험을 연계한 어린이 자료실, 방해받지 않는 청소년 전용 공간인 ‘청소년존’, 개방형 자유열람공간인 중앙계단 공간, 파사드 라운지 등 차별화된 공간 구성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책과 청소년 특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유롭게 열린 예술·문화 복합도서관으로 조성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동삭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형성된 평택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문화공간이 부족해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권역별 서비스 수혜 확대와 시민 여가·문화공간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삭도서관 개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의원은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고, 유아 동반이나 도서 대출·반납 시 차량 이용 비율이 높아 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농정예산이 가장 먼저 조정·삭감되는 대상으로 취급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유림1동·유림2동‧역북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정책 소외 현상을 지적하고,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는 산림이 전체 토지의 약 52%를 차지하고 농지 점유율 또한 약 17%에 달할 만큼 농업 비중이 작지 않은 도시”라며, “시가 반도체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용인시 특산물의 낮은 인지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산품 지정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용인의 대표 특산물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시의 노력이 몇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그치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브랜드 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가평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속촌은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리시설임에도 저렴한 점용료로 국유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공적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처인구의 계획적 발전과 용인시 균형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8기 들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포곡·모현·유림동 일대 수변구역 해제, 이동·남사 국가산단 유치, SK하이닉스 투자 확대 등을 언급하며 “용인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국가산단 및 반도체 투자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산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용인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의회도 지난 1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역사 건립 ▲잔여 수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2040 도시기본계획의 균형 있는 집행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JTX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잠실에서 광주·용인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가 처인구를 단순 통과하는 노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현읍·포곡읍·유림동·중앙동 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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