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26일 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경기도-도의회-경기복지재단-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등 4자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복지재단에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도 참석해 현안을 공유했다.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는 도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보장 급여 제공 등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는 효과적인 사회보장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역할을 부여했으며, 복지부 지역복지평가 4년 연속 대상(2020~2023년)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2024년)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안정적인 협력 등 핵심 기능을 상시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내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지속적인
[경기경제신문]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저출생 등에 대해 시민의회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꿨다”면서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깨인 시민들의 힘을 발휘하는 장을 만들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두 가지가 기쁘다며 “하나는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기후도민총회와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라고 구체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명의 도민이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해줬다는 점에서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됐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는 국제공항 추진의 실행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왕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시급성과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며, 경기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의왕시 구상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부선 축은 경기도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자 개발·산업·생활권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의왕역 일대는 도로·철도·물류 기능이 얽혀 도시단절이 심각한 만큼 지하화를 통한 재편성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대표 전략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왕시는 이미 의왕역 지하화, 상부공간 개발, 부곡 ICD 부지 전환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 구상을 제안한 만큼, 이번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해야 국토부 심의에서도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의왕은 경부선 전체에서 손꼽히는 통합개발 최적지이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담아야 향후 국가계획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군·관계기관 의견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서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화물차고지는 불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했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안전재해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국민의힘, 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이 용인시 수의계약 관행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부터~25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재무국을 비롯해 용인도시공사·용인시자원봉사센터·용인시정연구원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계약 관리, 업무 고도화 시스템 마련, 현장 행정 강화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지적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번 행감에서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피면서 수의계약 관리와 행정업무 시스템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전부서 수의계약 점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은 물론, 용인시 전 부서의 수의계약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부서·기관별 수의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해 특정 업체 쏠림과 반복 계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계약 담당 부서인 회계과를 대상으로는 ▲유형별 수의계약 데이터 관리 ▲업체 적격성 사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은 26일 환경국(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자원순환 정책 중 종이팩 관련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종이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 전체 종이팩 수거량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48.6%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 지급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수원시에서는 종이팩을 분리배출하고 싶어도 동 행정복지센터 말고는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김경례 의원의 꾸준한 요구로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 214개 단지에 전용 수거봉투 34,970매가 지급되었다. 그 효과로 동기간 수거량은 2024년 43.8톤에서 2025년 65.1톤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모이는 종이팩이 재활용업체로 무상 반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폐지만 모아서 가져가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데, 그보다 몇 배 비싼 종이팩이 무상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잘 모아주시면, 행정에서는 잘 팔아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내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아 응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지정 및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2025년 신규 1개소 포함) 지역별 수요 대비 접근성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장안구는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부모들이 한밤중에 수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장 아이가 아파도 가까운 진료기관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장안구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 보건소와 의료정책 부서에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 추가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발굴,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장안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5일 진행된 도시정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스타필드 수원 교통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짚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검토 기준과 보상 대책을 점검했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순한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과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스타필드 수원’의 후속 교통대책예치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스타필드 측이 당초 약속된 직결램프 설치 대신 약 91억 원의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은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조미옥 의원은 “교통 혼잡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을 배제한 채, 예치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고, “지역주민이 그간 겪어온,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불편과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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