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공립 예술교육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학생과 학교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립 체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이 공립 체계 안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이 예산 부담과 전문 인력의 순환 보직 구조 등으로 인해 공립 체계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일부 예술창작소 운영 등 의미 있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을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별 공립 문화예술 특성화고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별 문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중장년 농업인 농업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의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에서 “ 최근 경기도 농촌 지역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농촌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장려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 지원사업에 중장년 농업인의 경영 전환지원을 통해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에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중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사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입안 필요성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사업비 12억 원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억 원이 언론 홍보비로 책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비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사업 구조”라며,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도의 모든 정책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경기도의 안일한 정책 설계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 AI 역량 강화보다 겉 포장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됐음을 질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용어의 부적절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경기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동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질의·답변 과정과 관련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역시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의 운영과 관련해 “지적과 점검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현안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안 중심의 의견 제시와 건설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논의 방식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도시농업ㆍ해양환경 정책이 도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도비ㆍ시군비ㆍ민간 자부담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특히 자부담 비율이 50%에 이르는 점이 중소 유통업체나 참여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담 완화 방안과 현장 의견 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와 보조금 교부 기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사업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며 “시군과의 협의 과정과 향후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까운 농산물은 단순 판매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가공ㆍ푸드뱅크 등 공공 영역과 연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사장은 정책 전면에 나서기보다 조직을 안정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호동 의원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 연구기관인 만큼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조직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을 언급하며,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이 기준과 책임에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구성원의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가 합의한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핵심 역할과 연구 독립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구조상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연구 결과가 교육청이나 의회의 기대와 다르게 도출되더라도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훼손돼서는 안 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고양시가 철도사업 측면에서 상대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접경지역이면서 개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 전체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 해석과 사업 적용 과정에서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박재만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합’ 의견으로 청문결과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 원 의원, 부위원장으로 문병근·김동영 의원을 선출하고,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청문 평가 항목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박재만 후보자는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도시환경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륜과 지역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신뢰성, 도정 이해도 및 자치분권 이해도 지표에서 “적합 및 일부적합”으로 평가한 반면,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창의성에서는 “일부적합 및 부적합” 평가가 다수였고 청문회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으나, 전반적으로 “적합”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공사 운영 안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도, 시군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의정부경전철의 노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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