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과 9일 잇다른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책 전반에 반복되고 있는 부정확한 용어 사용과 교통사업 중복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행정 일관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표현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정책 용어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분명 ‘일산대교 무료화’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별다른 설명 없이 ‘감면’으로 바뀌었다”며 “무료는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재정을 투입해 통행료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책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용어가 은근슬쩍 조정되는 방식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단어 하나가 정책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사업명과 정책 용어 선택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가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표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어를 바꾸는 임기응변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은 담당자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도민 누구나 단어만 들어도 취지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6일과 9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학적 전산화 사업, 학교급식, 유보통합 등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의 전산화 위탁 사업에서 본예산 확정 전 협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후 민간에 재위탁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맺고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급식 관련하여 농수산진흥원 중심의 단일한 식자재 유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반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 관련하여 폐원된 병설유치원을 활용한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0~2세는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3~5세는 기존 유치원 교사가 맡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경기형 유보통합 시범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 위원장은 “직장생활의 꽃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사업’을 점검하며, “드론 활용이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정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드론 영상, CCTV, 공간 정보를 연계해 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상황 인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2026년 용인 등 5개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상황실에서 드론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존 CCTV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그림이 중요하다”며, “드론 연계가 실제 현장 의사결정과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범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한계, 전문 인력 확보, 현장 활용성 문제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참여 시·군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국비 사업 종료 이후 도 차원의 자율적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이 2026년 혁신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4,314억 원 중 52.2%가 이차보전 등 현상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쏠려 있는 반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육성 예산은 15.5%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점을 수치로 꼬집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은 3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대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과원의 핵심 사업인 시장개척단 운영 방식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장·교감 승진 인사와 전문직 선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승진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수가 많지 않아 제한적인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특수교육 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희 의원은 “복합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급이 증가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라는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운영까지 현장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관광축제 예산 지원 체계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관광축제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균등 배분 방식이 축제 간 경쟁력 확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균등 배분의 실효성을 짚으며 “예산을 똑같이 나누면 당장의 불만은 줄일 수 있겠지만, 축제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방식이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축제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올해부터도 충분히 차등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행정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계적인 ‘N분의 1’ 지원 방식 중단 △중앙정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 준용 △경기도 자체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차등 지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수한 성과를 낸 축제에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주의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 누적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의 책임 추궁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AI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결과 분석·정책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운수업체·운수종사자·도민 대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지원과 시범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 구조로 설계해, 현장 적용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허원 위원장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후 현장 시연 점검을 통해 장치의 작동 방식과 유지관리 여건 등을 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의왕시 1-1번 시내버스 증차 추진 성과를 평가하며, 광역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해 온 문제가 실제 증차 결정과 시행 일정 마련으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의왕은 주요 운수업체 면허가 인접 시군에 있어 노선 조정이나 증차 과정마다 시군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경기도가 교통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향후 유사 교통현안 해결 과정에서도 경기도가 보다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막론하고 휴게시설 확충은 이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6년 첫 상임위를 열어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등을 청취하고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국ㆍ건설본부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신기술박람회 현장적용 노력 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하천 태양광 시설 홍수피해 고려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건설본부에는 고질적인 명시이월 사업 감소 방안과 지방도 건설사업 및 포트홀, 낙엽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는 책임감 있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인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교통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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