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민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3월 25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용역 결과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과 복지 연계를 함께하는 ‘찾아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은 25일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2)과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도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또한 강화되면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일자리를 갖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부위원장(고양8, 국민의힘)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택수 경기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0세 정년인데, 63세 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니 생활고는 물론 갑작스런 경력 단절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현재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 하루 속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매년 1천여명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데 상당수 여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경제자유구역 추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수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와 국회,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정책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수원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 첨단산업 R&D 특구 조성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특례시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5일 세류2동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세류2동 게이트볼장 재개장식」에 참석해 시설 개선 완료를 축하하고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 재개장식은 노후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사를 마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지역 관계자와 게이트볼 회원,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축사,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경개선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류2동 게이트볼장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정을 나누는 활기찬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은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로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로서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미군 기지 이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반환공여구역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떠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그 해답으로 ‘문화’를 제시했다.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도시며, 기존 문화자산과 반환공여구역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히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주의 기억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캠프하우즈를 사례로 들며, 반환공여구역을 개별 개발에 그치지 말고 하나의 방향성과 서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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