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11월 24일(월)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영통구청)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인솔자의 기본적인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도 있다”며, “현장에서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행정은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공개,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보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경미해 보일 수 있어도 학부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며, 가정의 불안과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과 현장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육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와 보육현장의 신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과다 편중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실집행률 ▲취약계층 배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한계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한 사업이 201억 원(59.5%)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 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 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 추가성 위반 및 운영 실패, 민생·취약계층 사업 대규모 일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5년 예산 83억7천만 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서 200억 8,252만 원으로 무려 117억9,058만 원(약 240%) 증액되었다. 한 의원은 “200억이면 경제실이 일몰하려는 1억원 이상 민생·일자리 사업 26개를 전부 살릴 수 있다”며, “한 개 시범사업을 위해 청년·북부·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핵심사업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예산 편성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가 있다. 한 곳에 예산을 몰아넣으면 다른 곳이 무너진다”며 “지금 붕괴되는 영역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이 제출한 산출근거를 직접 분석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장려금만 172억 원에 컨설팅·IT·운영비 10억6,800만(신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산 편성을 유지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올해 선도제도 대상이 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4일 ▲처인구·읍면동 ▲기흥구·동 ▲수지구·동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인사 운영 과정에서 결원 및 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모현읍에는 마을회관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시정과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공체육시설 예약관리 등 기간제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업무에 대해 인력 확보 방안 마련과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구청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지역 소식과 행정 성과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하고, 결원·과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구정 홍보 강화 및 시민 접근성 제고, 정·현원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주민숙원사업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4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 조성된 맨발길의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토사 유실 및 배수 문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필요 시 동절기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흥호수공원 보도교 설치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적극적인 소통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과 9개 함양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환경정책과·하수관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4일 위원회 소관 처인·기흥·수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 감염병 예방과 백신 수급, 정신건강 위기 대응, 모자보건과 치매 관리,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관리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를 상대로 자살 위기와 중증 정신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큰 만큼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위기 대응 인력과 전문 치료 자원을 확충을 당부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응급 상황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인 만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도 형식적 집행에 그치지 않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치매안심센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4‧5공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및 축산업 종사자 등 약 600명이 함께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국비 28억, 도비 1,218억)이 투입된 대규모 미래 농·축산 복합단지로,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휴‧힐링 승마 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총 45개 동(연면적 39,239㎡)의 시설이 조성되었다. 축산R&D단지는 우사·사료 창고·퇴비사 등 가축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치휴‧힐링 승마 단지는 실내마장·승용 마사·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포함한다. 반려동물단지에는 고양이 입양센터와 교육관·운동장 등이 마련되어 생명 존중과 반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향후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교육 및 실용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축산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에코팜랜드는 단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25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며 화합과 도전의 장을 만들었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선수 대표 선서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생활체육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은 포용 도시 성남을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시의회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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