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예결특위)가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틀 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또한, 예결특위는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5일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김선옥 위원이 선출됐으며,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됐다. 시흥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322억 원, 특별회계 4,734억 원을 합친 총 2조 6,05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25일과 26일 이틀 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한 후,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필수 경비의 우선 순위와 재정 효율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유럽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24일(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민안전보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고연령자가 많은데, 어린이, 청년에게까지 홍보를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해 20개 정도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태에서 3~4년째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다 ”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경찰서, 소방서에 대한 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과 관련해 단가, 지원 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폭염한파저감시설 중 파라솔, 스마트 그늘막 현황을 살핀 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그늘막에 의자까지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민방위대 사업비가 24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잔액은 작년 대비 두 배나 남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 부실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미흡을 지적했다. 김소진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지도ㆍ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대책과 현장 중심의 지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독감 유행으로 어린이집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을 언급하며,“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매뉴얼 보급, 정기점검 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현장 사전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한 결과”라며,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강화와 현장 중심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반영한 연간 환경개선 계획 수립이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월),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성과물의 일관성과 정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개별 사업은 완성도가 있지만 ‘왜 이것이 수원다움인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도시 전반의 디자인 방향성과 수원시 색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4일(월), 열린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문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사업이 ‘추진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이 실제로는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곳의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 신설이 시급한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디지털 기반 홍보·체험 사업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자전거 인프라는 방치하고, 새로운 시설물 조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해소는 탄소감축은 물론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디자인단 질의에서는 지난 4월 강풍으로 발생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에야 특별점검이 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노중호)을 현장 방문하여 근로환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인 벼리마을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 및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약 7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빵·쿠키 등 제과제품과 떡 등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다. 위원들은 생산 공정과 작업장을 둘러보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작업장 운영 관계자들과 지원 필요성과 작업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벼리마을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안양시의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1일 위원회 소관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도서관 인력·복무 관리, 체육시설 안전과 공공성,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도서관정책과에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스마트도서관의 경우 향후 입지와 운영시간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유림도서관 건립과 같은 신규 도서관 사업은 행정 절차와 공사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에는 기부채납 체육시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 인프라로 설계하라고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용인시 공유스튜디오의 낮은 활용도를 지적하며, 용인미디어센터와 연계한 교육·장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미디어 활동의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인조 잔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예산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스포츠클라이밍장은 전문성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1일 위원회 소관 시 상‧하수도사업소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상수도 누수율 관리,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분뇨 불법 방류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실태,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전력·탄소중립 대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상수도 누수율 관리를 단순 수치 관리가 아닌 과학적 분석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누수 구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진단과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에는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평가 절차와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수도시설과를 상대로 SK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원삼·백암 지역에서 상수관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1일(금), 장안구, 영통구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 형태임에도 제도적·사회적 관리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소속 근무지 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마련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까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육교 환경개선사업 등의 현안업무를 환경안전위 의원에게 미리 공유해 주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으나 문서와 봉투를 사용해 사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시간·인력·종이 모두를 낭비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문자메시지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미순 의원은 “오늘 행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