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기획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안양 상담소에서 기획전략담당관 팀장 및 미래위 TF 위원들과의 정담회 사실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작년부터 정책 오디션을 거쳐 25명이 선정된 미래위 TF가 총 22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나, 현재 부서 검토를 거쳐 4건만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고, 그중 2건은 부서에서 직접, 나머지 2건은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TF 위원들이 '안양의 도의원 중 누군가는 사장되지 않고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이 소중한 정책 제안들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 경기연구원을 직접 찾아가 협의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에서 도민 정책 제안을 받아 연구 과제에 반영하는 정책 연구 프로세스를 제도화할 것을 기획전략담당관과 경기연구원에 제안했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전략담당관에게 이러한 정책 연계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19개 시험지구에서 350개 시험장교, 6,268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수능 지원자 수는 모두 16만 3,593명으로 전국 지원자 수 55만 4,174명 중 2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지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3만 1,504명 증가했고, 경기도 내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총 9,993명 증가했다. 도내 응시 예정 인원 중 재학생은 10만 4,096명으로 전년 대비 9,104명이, 졸업생 등은 5만 9,497명으로 전년 대비 889명이 증가했다. 응시 예정자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15명, 15세 이하 수험생은 59명으로 집계됐다. 응시 예정자 가운데 1교시 결시자는 1만 6,802명으로 나타나 결시율은 10.3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수능 1교시 결시율 11.12%보다 0.7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도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응시 예정자는 ▲국어 영역 16만 1,725명 ▲수학 영역 15만 3,127명 ▲영어 영역 15만 9,421명 ▲탐구 영역 15만 8,145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라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라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내부에서 사건 피드백과 모의 수사 서류 작성 훈련이 가능한 자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마음 건강 사업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황토 체험’은 유아에게 마음 건강 교육으로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체험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정책은 다른 영유아, 유아 교육기관들 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AI 디지털 체험교육 사업 성과를 확인하면서 “놀이 중심 체험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AI 요소가 영유아, 유아들의 인지·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적절히 조화될 수 있어
[경기경제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경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음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첫째로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1억 원을 투입해 신규 밀키트를 개발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매력 개선 없이 소비자 불만(41%)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단기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그는 규제 개혁 및 환경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상인과 소비자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무하며, 경상원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머물러 디지털·물류 전환에 대한 투자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집행 부진을 문제로 들었다. “37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혁신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월 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실험실용 배기기(후드)’가 설치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당 장비가 10월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배기기의 제어풍속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연구진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연구원이 연구 재료 확보를 위해 진행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윤리·복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보고 체계와 인사 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와 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조직 구성원과 도민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와 관련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 교직원은 동일한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며, 16만 교직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보육시설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윤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과 사회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하! 꼬마농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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