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0일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학교 현장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우리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임을 강조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각 각급학교의 역할과 고민과 현안을 서로 면밀히 공유할 때 도내 모든 교육현장에 대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구장학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형식적인 협의회 운영이 아닌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각급별 통합·분리 운영을 병행해 실질적 논의와 지원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교육지원청에 적극 주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교육현안의 해결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경기교육의 정책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이어지는 것”이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 차원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자립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부실, 조직 운영 역량, 공공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반복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거론하며, “2022년부터 3년간 동일 사업에서 30% 이상의 불용률이 반복되는 것은 기획·집행 역량 부족이자 도민 세금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관련 사업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정책 인력 충원과 조직 구성에 대해 “전문 인력 5명 충원으로는 예타·광역철도·민자사업 대응이 불가능하며, 여성 관리자 비율이 11%에 불과한 남성 중심 조직으로는 양성평등한 공공 조직 운영도 어렵다”며 전문성과 성평등 기반의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집행 방식 개선과 인력 충원 시 직무 적합성·성별 균형을 함께 고려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 “사장 공백으로 사업 연속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요청했고, “화물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수영 센터장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도비 지원의 단계적 조정 및 유예를 통한 안정적 이행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돌봄 정책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도비 10%와 시비 90%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 현재 도내 51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약 43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10%를 전액 삭감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군에서는 도비 전액 삭감 시 사업 지
[경기경제신문]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의 부실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모듈러교실 임대 및 구매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최근 5년간 90~100%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모두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은 관행이 아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4개 교육지원청 관내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최근 2년간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을 받았고 이는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장들이 반복 지적된 학교에 대해 컨설팅과 엄중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안 위원장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정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평가와 개선 제안이 활발히 이어졌다. 농정위 위원들은 “농정·해양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이행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경기도의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에 통계 기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가 소득 14.9% 증가라는 수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질 소득과 괴리가 있다”며,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 기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전제되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며 자료의 정정과 재분석을 요청했다.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이 고령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재정운용의 실효성, ▲경기도 저출산·자살문제 등 통합적 인구전략 촉구, ▲평화협력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속성 확보 방안,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근절 대책, ▲도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체계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행정 전반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0일 열린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기본적인 기반시설 검토조차 부족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력, 용수, 환경 등 최소한의 인프라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불균형적 개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완공 시 예상 전력수요만 약 15GW, 원전 10기 규모에 달한다”며 “전력 수급 불안과 환경·주민 갈등이 이미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용수 등 기본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정책은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평택은 반도체 인프라·교통망·항만 접근성·인력양성 여건 등에서 국가산단 입지로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이미 관련 산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원 노무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편성해 권역별 1명씩 노무사 총 4명을 배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무사들은 권역별 4개 대표 교육지원청(수원, 고양,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소속으로 근무 중인 지역을 포함해 권역별 관할 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업무를 맡는다. 주요 내용은 ▲노무 관련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 대응 ▲노무 관련 신고 사건 처리 ▲노무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학교 노무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한 컨설팅 실시 등이다. 그동안 ▲주요 노동 사건의 지속적 발생 ▲노동조합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 및 각종 갈등 ▲도교육청 노무사 업무 과다로 인한 학교 현장 지원 한계 등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무 관련 업무를 권역별 대표 교육지원청에 소속을 둔 노무사들이 가까이에서 즉각적으로 지원해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노무 관련 갈등 중재 및 조정, 법령 해석 및 자문 등 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한
[경기경제신문]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정회 제32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선배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그간 경기도의정회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이 그 주역이고, 그 헌신 덕분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11대 도의회는 전례 없는 ‘양당 동수’로 출발해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3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등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합해 6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만큼 매사 신중을 기해 도와 도의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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