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카페 등 무인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간 관내 무인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1개 점검반이 수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공간(튀김기ㆍ자판기 등)의 위생관리 상태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 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여부 ▲개인 위생관리 상태(건강진단 및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식품자판기 내부의 세척·소독 상태 및 점검표 비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시는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 등 음료류를 수거해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최민석 시흥시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은 무인 판매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2025년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6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마을버스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고양특례시 교통국장 등 공무원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고양시지부장, 용역사(대현회계법인)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고양시 마을버스 18개 운수업체 관계자도 참석해 연구용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은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의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해 적정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운수업계 원가 상승, 인력난 등 경영상의 어려움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 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필요 ▲용역 진행 시 운수업계와의 소통 강화 ▲운수업체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있었으며, 향후 연구용역의 진행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기일을 올해부터 10일 이상 단축하고, 생활임금 적용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율을 인상하는 등 운수종사자
[경기경제신문]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15일 성남시 공동주택 및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과 양평군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성남시 운중동 공동주택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이종돈 실장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상승식 차수판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종돈 실장은 “올 여름에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침수방지시설의 신속한 작동과 함께 침수 시 지하주차장 진입금지 등 주민 대상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당부했다. 이 실장은 이어 과거 반지하주택 침수가 발생했던 중원구 성남동을 방문해 지난해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와 차수판 설치현황을 점검했다. 또, 양평군 성덕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기 대비 수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침수 위험 지역과 재해복구 현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관, 기간제근로자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 허리, 팔·다리 등 신경과 근육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 공공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보건 이슈 중 하나이다. 강의는 김세영 평택시 산업보건의(직업환경전문의)가 맡아 업무 유형별 근골격계질환 사례와 발생 원인, 그리고 실질적인 예방·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 작업과 잘못된 자세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은 일상적인 작업 중에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속적인 산업보건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신청 및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실․국․소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논의가 진행됐다. 평택시는 202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71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755억 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신청한 금액이다. 시는 가산 신청액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서별로는 복지국이 가장 많은 4930억 원(가산 560억 포함)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신청액의 약 68.6%에 해당한다. 환경국은 580억 원(가산 35억 포함)을 신청했다. 평택시 부시장(임종철)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보조금과 가산 반영은 시 재정 운용의 핵심 수단”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학교와 문화·과학 복합기능이 통합된 광명1초등학교(가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16일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1초등학교(가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광명제2R 주택재개발구역(광명동 7-59 일원) 내 학교용지에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사업시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부지 공동 활용 및 사업 추진방안 마련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1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단일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는 주민을 위한 문화·과학 공간을, 4층부터 8층까지는 초등학교를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7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교육재정교부금)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은 일조권 문제로 무산됐던 학교용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자, 광명시와 교육지원청 간 유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유스센터가 운영하는 청소년자유이용공간 ‘수진동글’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진동글’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쿠우쿠우 빌딩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진동글’은 ‘동네를 그리다’의 줄임말로, 학업과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휴식과 놀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공간 내부에는 다양한 활동공간이 마련돼 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컴퓨터 게임존,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 연습실, 노래방 부스, 보드게임 및 공부가 가능한 전용 공간, 회의와 생일파티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룸 등으로 구성돼 있어 청소년들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매주 화요일에는 방문 청소년에게 와플을 무료로 제공하며, 주말에는 월 3회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꾸준히 방문한 청소년에게 인형뽑기 기계 이용권과 간식을 증정하는 스탬프 도장 이벤트도 운영된다. ‘수진동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경기경제신문] 김성제 의왕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5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김 시장은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과 2025년 공약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2월 말까지의 각 시군의 공약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완료 △공약 목표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으며, 의왕시는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2024년 12월 기준 의왕시의 공약 이행 현황은 총 81개의 공약사항 중 46건이 완료돼 56%의 완료율을 보였으며, 전체 공약 추진율을 합산한 이행률은 86%에 달하고 있다. 시에서는 그동안 공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를
[경기경제신문] 오산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최근 공모와 심사를 거쳐 ‘2025년 오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하고, 총 6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다. 각 골목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오산시가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온라인 쇼핑과 대형 유통점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다시 손님을 불러들이고, 상권별로 필요한 홍보나 환경 개선 등을 뒷받침해 상인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올해는 ▲원동상점가(홍보영상 제작과 고객 체험행사), ▲아름다로 상가(상가 버스킹 공연), ▲오산대역상가(상가 버스킹 공연), ▲운암뜰상가(홍보영상 제작) 등 4곳이 선정됐다. 이들 상권은 오는 6월부터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오산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이끌어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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