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1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미만은 월 5만 원, 80세 이상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5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언동초등학교와 언동중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언동초·중학교는 옛 경찰대학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통학로인 도로의 폭은 9m에 불과해 중앙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도로의 끝은 막혀 있어 차량 회차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이 중 160m 구간은 사유지로, 도로 폭 9m 가운데 6m가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간 학생 1000여 명이 사유지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6월부터 LH가 옛 경찰대학 부지에 5400세대 규모의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2029년 공사가 완료되면 수많은 차량이 언동초·중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Ⅱ'(대표 강영웅)가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101 Ⅱ'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날 첫 공식 일정에는 강영웅 대표 의원을 비롯해 기주옥(간사), 김윤선, 신민석, 안지현 의원과 기 관계 공무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연구 활동의 목적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연간 연구단체 추진 일정과 간담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과제 개요와 함께 수행기관, 책임연구자, 연구 방법 및 절차, 정책모델 개발 방향 등 연구의 전반적인 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용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원들과의 심층 토론을 통해 용인특례시에 적합한 단계별 청년지원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조례 제정 등 제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12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4개 외국학교법인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설립법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상을 마친 4개 외국학교법인이 모두 법인의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평택시는 이들 중 최종 1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선정위원회를 오는 13일에 개최한다.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해외 본교와 화상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각 학교가 제출한 이사회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본교의 설립 의지, 명성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지난 11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위원 6명을 구성했다. 추첨 과정은 학교 관계자들이 비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선정 결과는 오는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평택시는 선정된 외국학교법인과 올해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작년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17개의 외국학교법인 중 4개 법인을 우선협상그룹으로 선정했으며, 지역 학생 우선선발 제도, 지역 학생 장학금 제도, 지역 연계 프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 규정 개선 지침 하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동형 기부키오스크’ 사업 실현에 필요한 복지차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특히 차량 지원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지역 복지 실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기부복지’ 체계를 구축한 정책적 리더십이 높이 평가됐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차량 한 대가 기부키오스크를 싣고 마을과 골목을 찾아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복지가 움직이고 나눔이 실천된다.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준 고준호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원 한 명의 관심이 파주의 복지환경을 바꾸고, 기부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과 제도가 실천으로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12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특례시 지원 관련 의원안 7건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며, "특례시 고유의 권한과 자율성 확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례시가 명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
[경기경제신문]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경기도 시군이동지원센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보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내·광역 통합 배차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초기에는 차량배차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말부터 통합배차가 안정화되면서 배차율이 크게 향상되고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증액과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배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면서 이날 성과공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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