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761건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조사 대상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상업시설, 대형 업무시설 등이며, 현장에선 ▲시설물의 실제 용도 ▲소유자 변경 여부 ▲공실 여부 ▲미사용 신고 안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지구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조사인 만큼 현장 방문 시 시설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일 경우, 8월 1일부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지구는 교통혼잡 저감 및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이 참여 대상이며, 시설 내에서 승용차 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경차전용 주차구획 운영 등 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지구는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 고려한 이번 개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기존 공간을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전면 개편하고, 냉난방기 및 휴게용 가구도 교체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품질을 높였다. 화장실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모두 교체하여 위생 환경을 개선했고, 샤워실은 별도의 탈의실과 함께 설치했다. 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신규로 설치해 근로자가 오염된 피복을 즉시 세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오래된 소파와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바닥재도 안전한 소재로 교체하여 계절별 건강 취약 요소인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번 개선된 휴게시설은 도시녹지관리와 산지정화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28명이 이용하게 된다. 구는 관내 녹지·가로수·쉼터·등산로 등에 대한 정비와 수목 관리, 제초, 청소, 시설물 점검 등 각종 현장업무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관내 주민들이 나눔과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갈동에서는 여름철 김치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식탁을 채우고, 죽전1동에서는 주민 주도의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청사에 녹지를 더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신갈동, 용인신갈청명봉사회 ‘여름김치 나눔봉사’ 추진 신갈동은 대한적십자사 용인신갈청명봉사회가 지난 5일 ‘여름김치 나눔봉사’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 325가구에 여름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봉사회는 겨울철에 집중되던 김장 나눔의 범위를 여름까지 확대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회원들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신갈무료급식소 150가구, 기흥장애인복지관 55가구, 신갈동‧상갈동 소외계층 100가구, 희망풍차 지원대상자 20가구 등 총 325가구에 골고루 전달했다. 용인신갈청명봉사회는 매주 목요일 신갈동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도시락 나눔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과의 안부 인사를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며, 지역 내 촘촘한 돌봄활동을 실천 중이다. 문제영 회장은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경기경제신문]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도입 1년여 만에 돌봄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 수가 7배가량 증가하고, 돌봄을 받는 아동 수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29개 시군 116개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384명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지급됐으며,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총 2,4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아동돌봄 기회소득’ 도입 당시에는 23개 공동체, 주민 57명, 등록 아동 524명 정도였으나, 1년여 만에 참여 주민 및 돌봄 아동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공동체 가운데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시흥시에 소재한 한 돌봄공동체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상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아동들을 위해 2015년부터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른 아침부터 급식 준비에 애쓰는 주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돌봄 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표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마을에서 이뤄지는 자발적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한 결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6월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우수 고용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해 도내 전반에 긍정적인 고용 문화를 조성하고, 고용 환경 개선 효과를 전망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총 29가지 혜택과 함께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최대 2천만 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재단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0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6월 12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 산업 기반의 핵심인 소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25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기업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이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종별로 연매출 80억~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분야별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공정도입 5개 분야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신규아이템 개발, 초기 작업장 구축, 기술전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이 마련돼 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번 사업시행을 통해 도내 소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소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비 매칭 확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푸드뱅크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돕는 내용이다. 올해로 사업 3년째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시설환경 개선이나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고 연말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신고된 푸드뱅크·마켓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소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 1차 심사와 도 2차 심사를 거쳐 기부물품 제공 실적 등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장을 7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우수사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 전반적인 사업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은 운영·행정 개선이 필요한 기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시설 및 위생 관리,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 절차 등 기초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직접 확인해 개선 방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편의를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이 우편 등기를 하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한 바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해당 누리집은 올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단계와 감정평가법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도는 누리집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용재결 신청 접수 이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 탑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경기도 대표 누리집 시스템을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이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인 기조인 만큼, 도교육청도 학교별 에너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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