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경기도행정심
[경기경제신문] 화성시환경재단은 5일 개최한 ‘2025 화성시환경재단 성과공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재단의 한 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환경 정책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재단 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 보고 및 초청공연과 특별 강연,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참여형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올 한 해 재단과 시가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날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파트너십을 확대해 탄소중립 도시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대원공원(중원청소년유스센터 맞은편)에서 열린 ‘대원공원 시민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의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환경 정비와 안전 모니터링에 참여해 더 깨끗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원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도시의 품격은 시민이 누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지킴이 활동이 공원을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주민 중심의 공원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2025년 11월 ‘이달의 친절왕’으로 장안구 송죽동 윤우빈 주무관을 선정했다. 친절왕 심사위원회는 시민 추천을 바탕으로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민원 해결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윤우빈 주무관을 이달의 친절왕으로 최종 선정했다. 청소 관련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윤 주무관을 추천한 시민은 “청소 민원이 많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윤우빈 주무관은 항상 공손하게 응대해 주셨다”며 “신속한 처리와 사후 조치까지 꼼꼼히 챙겨줘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오랫동안 불편했던 쓰레기 문제가 해결돼 동네 환경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윤우빈 주무관은 “친절왕으로 선정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는 매달 시민 추천을 통해 ‘이달의 친절왕’을 선정하고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한다.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도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해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 있다. ‘이달의 친절왕’ 추천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그린카드(칭찬 엽서)’와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 2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1층 상상마루에서 “2025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학부모 정책 참여 지원단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학교·가정·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으며 200여 명의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이 참석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의 중요성과 연구성과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 참여 경험과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가 공유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올해 학부모 정책 참여 주요 과제와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부모 참여 확대와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부천여월중 김미경 교감이 좌장을, 이은정 문원중 이은정 학부모와 국민대 박지혜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와 정책 사항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참여가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 TF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반도체 정책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Ⅲ그룹 ‘대상’ 시·군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 실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에서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인구규모별 3개 그룹으로 분리 평가한 결과, 대상에는 고양시·하남시·안성시, 최우수상에는 수원시·시흥시·동두천시, 우수상에는 용인시·양주시·이천시를 각각 선정했다. 안성시는 ▲한옥건축 지원 조례 제정 및 한옥 지원 예산 수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도 역점사업 시책 추진 실적 ▲제도개선과 우수시책 발굴·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성시는 탁월한 건축행정 역량을 입증하여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특히 2024년도에 이어 연속 2년 연속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 건축행정 전반에 대하여 우수한 행정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안성시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열수홀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 학술연구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오랜 세월 흩어져 있던 최한기(崔漢綺, 1803~1877)에 대한 기록의 결을 다시 잇고, 학문과 유산이 서로를 비추는 연대의 장을 열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은 부여 함양박씨 소장자료에서 최한기 저술 3종으로서 기존에 제명(題名)만 전하던 『통경』, 국내 유일본 『농정회요』, 『지구전요』를 확인했다. 실학박물관은 개관 전 2005년 최한기의 가계로부터 기증받은 〈교지〉·〈시권〉·〈준호구〉의 고문서와 『소모』, 『혜강잡고』의 고서 등 184여 점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 자료들을 하나의 지식 체계로 재구성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최한기 사상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학술·전시·교육으로 확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료의 표준화 정리 및 지식 콘텐츠화 ▲자료조사·학술대회·연구서 발간 ▲‘최한기 기초자료집성’ 발간 준비 ▲최한기 연구 및 전시 공동 기획 등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 혼잡 구간,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해 ‘통행금지 구간(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섬 및 횡단보도 앞 기기 즉시 견인 시행 ▲견인료 인상 ▲주차구역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자 경기도 최초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킥보드 없는 거리’지정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홍보·주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량제봉투 샘플링 검사를 마무리하고, 분리배출 수준이 우수한 6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샘플링 검사’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샘플링 검사 전담반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종량제봉투를 무작위로 파봉·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매 분기 시행됐다. 점검 결과, 우수 공동주택으로는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원효선경아파트 ▲청계마을휴먼시아 3단지 ▲엘리프의왕역아파트 ▲민들레베스파트아파트 ▲반도보라아파트 1단지 총 6곳이 선정됐으며, 시는 각 단지에 재활용 마대 100매를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 향상은 물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환 의왕시 자원관리과장은 “분리배출 실천은 생활폐기물 감량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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