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12일,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경제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말 중동 지역 군사 충돌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물가와 기업 활동,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역 내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까지 중동 정세 여파로 안성 지역 내에서 확인된 심각한 피해 사례나 민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 장기화 시 국내외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응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지원반, 홍보전담반, 긴급복지지원반, 기업SOS반, 에너지·물가점검반, 농가지원반 등 6개 대응반 체계로 운영되며, 분야별 상황 모니터링 및 필요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 증가 여부를 살피며, 수출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내 기업의 애로 및 피해 상황을 접수하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12일 오전 10시 안양역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부선 철도지하화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편 구상과 향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및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단절과 분진·소음 등 생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도로·주거·업무시설 등 새로운 도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 개편 사업이다. 안양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2010년부터 제기하며 관련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후 2012년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 등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지난 4일에도 서울 용산역 일대에서 열린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종합계획 발표 촉구 공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내동·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산업·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순한 교차로 개선이나 지엽적인 도로 확장 등 ‘땜질식 처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녪년 과대·과소학교 특색교육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4년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교육 협력사업이다. 운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과소 학교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5개 학교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도왔다. 특히 과대 학교에서는 인문학·소통·다양성 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힘썼으며, 과소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보강과 전문 예체능 프로그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 과정을 제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시는 이처럼 학교별 여건에 맞춘 세심한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12개 학교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교가 선정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1위(1그룹)를 달성했다. 경기도 기획조사 평가는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기획조사 추징률, 추징 건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파주시는 '25년 기획조사 6개 과제 ▲도로 부당이득금 재산세 및 체납압류 기획조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획조사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사후관리 기획조사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기획조사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이용자 장기 임대(리스) 차량 취득세 기획조사 등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3,314백만 원 추징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2026년에도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여 지방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기획조사 조기 추진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군 장병의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군 장병 할인업소’할인 대상을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한다. 군 장병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까지 할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군 장병 할인업소’는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군 장병에게 이용 요금의 10% 이상을 할인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관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군 장병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여하는 업체는 매장 내 ‘사회복무요원 할인 포함’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부착하고, 할인업소를 이용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증 등을 제시하여야 할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사회복무요원까지 할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군 장병 할인업소 200개소 달성과 함께, 전국 최초 확대 사례에 걸맞은 모범적인 운영으로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더욱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6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와 애국심 함양의 내용으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 안건 심사 결과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 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6년 특화사업 ‘서정온(溫)동네 2026’을 본격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서비스 지원이 종결된 이후 다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구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 제보와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발굴된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민관 협력조를 편성해 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발굴 체계와 행정복지센터의 공공 발굴 체계를 통해 확인된 사각지대 가구를 가정 방문하여 생활 응원 키트를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고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따뜻한 돌봄 활동을 펼쳤다. 또한 방문 가구의 생활실태를 점검해 위기 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연간 195가구 발굴을 목표로 생활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기가구의 재위기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김인숙 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주민의 작은 관심과 제보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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