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기존 디지털·문헌정보실을 문헌정보실1·2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월 2일 정식 개관했다. 의왕시는 노후화된 내손도서관 자료실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후 시비 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7억 원의 사업비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에서는 이번 리모델링으로 내손도서관 3층과 4층에 디지털정보실과 문헌정보실로 나눠져 있던 2개의 공간을 개방형 통합 공간 ‘문헌정보실1·2’로 재구성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독서 환경을 구축했다. 새롭게 조성된 문헌정보실1․2에는 총 7만 7천여 권의 장서가 소장 돼 있으며, 문헌정보실 1에는 사회·자연과학 주제의 도서를, 문헌정보실 2에는 문학·예술 등의 주제 도서와 신문·잡지를 배치해 향후 장서 확장성과 여유로운 독서 공간 제공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의 높은 밀집 서가로 인해 좁고 어두운 공간을 개방형의 낮은 서가와 세련된 테이블·소파 등을 배치해 개선하고, 여기에 격자 천장·조명 시공을 더해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최신 자동화 장비가 도입된 ‘셀프존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평택농관원), 통복시장 상인회와 함께 통복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판매자의 자율적인 표시 이행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택시와 평택농관원 직원 및 감시원들은 시장 내 판매점을 찾아 원산지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또한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전 원산지 표시 확인 요령을 설명하며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명절 기간 농산물 수요가 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 활발해지는 만큼, 전통시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과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명절 장보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지속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을 방문해 창업지원 정책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을 비롯한 관내 창업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창업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기업지원과 및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현황과 2026년도 운영계획, 주요 추진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년관·성장관·창업관 운영 현황과 청년 창업기업 입주 실태를 점검하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공간 지원과 단계별 성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성과 사례를 살펴보며 성공 사례 홍보,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와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창업지원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건의 사항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정책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정희 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창업기업이 체감할 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 체계다. 행정 중심지였던 한양도성, 수도 외곽 방어를 담당한 북한산성, 유사시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탕춘대성으로 구성됐으며, 조선 후기 수도 방어 전략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한 외곽 성곽이다. 산악 지형과 계곡을 활용한 포곡식 성곽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과 조선 후기 군사 전략이 집약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앞선 예비평가에서 한양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잠재력이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이코모스(ICOMOS)가 오는 9월 말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29일,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가 바뀐 11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시 통합사례관리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으며, ▲통합사례관리 개념과 주요 과정 이해 ▲실제 사례 들여다보기 ▲행복이음 시스템 사용법 등 필수적이고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루어 담당자들이 통합사례관리 사업 이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 대상자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5년 기준 관내 취약계층 약 350가구가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전달됐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복지안전망의 역할을 잘 수행해 어려움을 가진 시민들이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농로 및 마을 공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관 훼손, 폐유 및 유해 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보행자 및 농작업자 안전사고 유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무단 방치 농기계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처리) 및 제19조(과태료) 등 개정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며, 정비 기간 동안 방치 농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기계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각 읍면동과 협력해 마을 이·통장 주도의 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설을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자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설 특별 캐시백’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설 특별 캐시백 대상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용인와이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10%다.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책수당 등으로 받은 금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3만 원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설 특별 캐시백과 별도로 매달 지급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된다. 월별 인센티브는 1인당 충전 한도 50만 원 내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상일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추진하는 이번 특별 캐시백과 월별 인센티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28일 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26년 도도(DODO)한 프로젝트’ 강사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는 청개구리교실 학부모 강사양성과정 합격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통합교육브랜드 청개구리스펙과 도도한 프로젝트 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생태환경 ▲인공지능(AI)로봇 ▲문화예술 ▲코딩드론 ▲세계시민 ▲인공지능(AI) 융합 등 6개 강사양성과정의 운영 방향과 교육 일정을 안내했다. 도도(DODO)한 프로젝트 강사 양성과정은 학부모와 시민에게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과정을 이수한 강사들은 청개구리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시 초등학교에 출강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2월에 분야별 이론 강의, 실습이 결합된 집중 교육을 받고, 3~4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사 활동을 시작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도한 프로젝트는 시민이 교육의 수혜자를 넘어 공급자로 참여하는 지방정부 교육 협치의 모범 사례”라며 “강사들이 현장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통합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스펙(SPPEC)은 ▲청소년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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